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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 납세담보 면제 기준 5000만→7000만원 완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8.12 11:03

세무조사 전체 건수·비정기 조사 비중 축소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성실납세자 조사 조기종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센터' 본격 운영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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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1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전체 건수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고 현장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안정 및 세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줄여…세무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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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세청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도 줄여나가기로 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한층 확대하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협조해 추가 조사를 해도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 종결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장부 일시보관 및 사전통지 생략을 최소화하고, 조사 절차준수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납세담보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를 할 때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납세자는 이 조건에 맞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는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금액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에 국세청은 물가와 경제규모 등 세정여건이 변화한 것을 감안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내용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 후 이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

장려금 담당 전산·인력 보강…일본 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 운영

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전산시스템 보강하고 현장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려금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휴·폐업 사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를 철저히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수급대상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소통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분야별로 어려운점을 수집해 검토하고 해결하는 등 진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선도 분야에 대해선 지원 전담창구를 통한 원스톱 세무상담과 더불어 혁신기업 집중 지역에 거점세무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대상을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과 관련해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관련 취약 분야와 업종을 실시간 파악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의 경우 1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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