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업무 전담 '체납전담팀' 신설… 국세청 조직개편 추진
'소극행정' 엄단…일 안하고, 불친절한 국세공무원 엄중 처벌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재분리'하는 것이다.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는 지난 2015년 1월 '개인납세과'로 통폐합된 바 있다.
즉 2015년 이전 체제로 환원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에 체납전담팀을 만들어 체납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조직개편 방안 등이 포함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직원 역량 높이고, 조직 뜯어 고치고... |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운영방안에는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운영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세청은 조직의 활력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조직원들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공직 생애주기(Life-Cycle)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업에 즉시 활용하는 실무형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경력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중심의 심층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채용해 빅데이터와 송무, 통계분석 등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조사분야 중심의 인력충원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을 강구해 '기피부서'로 전락해 가고 있는 조사분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 과제는 '조직개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 체계를 2015년 이전 체제인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재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개편 시범운영 및 직원 설문 조사 등 기초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하반기 구체적인 안을 도출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분리를 비롯해 세원관리 업무와 별도로 체납업무만 집중 처리하는 체납전담팀도 일선 세무서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일 안하고 나 몰라라... 놀고 먹는 국세공무원 처벌한다 |
◆…지난 5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무사안일 등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조직이 크다 보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놀고 먹는 국세공무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피하는 '복지부동' 국세공무원들은 적발 즉시 처벌된다.
국세청은 조직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화합을 저해하는 직무태만, 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처벌 등 엄중 조치한다.
특히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피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의 세무애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준다.
아울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감사 체계를 구축해 애초부터 올바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쌓인 업무절차와 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낮은 업무를 줄이는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일선 직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조직 내부의 건강한 소통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워라벨'을 높이는 방안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