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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논란…법률 위반·형평성 문제로 갈등

조세일보 / 임재윤 기자 | 2019.08.12 14:27

코레일·한화컨소 "금산법 관련 미리 검토 했어야"
메리츠 컨소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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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1조 7000억원 규모의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에도 쉽사리 진척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공개입찰 끝에 지난달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역사·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금·메리츠화재·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이 불복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오피스와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당초 가장 높은 입찰가 약 9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하게 됐다. 금산법 제24조 1항에 의하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 컨소에서 메리츠 금융그룹 지분율은 45%(메리츠종금 35%·매리츠화재 10%) 수준으로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에 50일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법률자문,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 컨소가 탈락하면서 우선협상자로는 한화 컨소가, 차우선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컨설팅)이 각각 선정됐다.

공모지침서 제10조 4항에는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과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 컨소측 모두 이 공모지침에 따라 금융위 승인 등 법률적 요건을 미리 득했거나 주관사를 금융계열사로 내세우지 말고 원천적 문제를 차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는 코레일이 입찰과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측은 "입찰 당시 코레일에서 금산법 등 관련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달라 요청했고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문제 없음을 회신해 4월 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금산법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면 평가위 적격판정 전에 탈락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사업진행과 관련된 부분에는 코레일의 지분 참여도 필수적인데 지분 조정이 완전히 이뤄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서 "추후 코레일 지분 참여까지 이뤄져 조정이 되면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 이하로 낮춰 금융위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무리한 요구로 우선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순위로 선정된 삼성물산 컨소 역시 지분 구성에서 미래에셋 금융그룹 지분이 39.7%로 20%를 넘지만 코레일이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 의구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1차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기술검토와 가격평가 등만 평가돼 입찰에 참여한 3곳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2차 심사에서 메리츠 컨소는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 받아 즉시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를 때 공사의 자본출자는 필요한 사항이 아닌 만큼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자금을 제공한다면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메리츠 컨소에서 계획한 철도부지 상부에 대한 브릿지 계획, 입체보행로 설치 등은 철도사업법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대상으로 코레일 지분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화 컨소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전체 지분 중 45%를 가진 사업주관사인 만큼 무의결권 주식을 상법 허용 최대치인 25%까지 발행해도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가 돼 금융위 승인을 득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삼성 컨소가 무의결권 주식을 최대치까지 발행할 경우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14.7%까지 떨어져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또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이 20% 이하로 낮아지면 25.5% 지분의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사업주관사로 바뀌는데 공모지침상 사업주관사 변경이 불가하고 STX의 자본 총계도 자격에 미달돼 위장주관사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이번 개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한화 컨소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절차에 따라 사업협약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메리츠 컨소측의 불복 주장과 관련해 "메리츠 컨소가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한 만큼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메리츠 컨소의 입장을 서둘러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 컨소측은 "과정상 불합리하다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으로 인해 코레일이 투명하게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일단 가처분 소송 특성상 충분한 주장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 법리적 검토 사항이 많아 만전을 기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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