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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수출통제 수준인 가-2지역 분류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 2019.08.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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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1 지역'과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를 '가-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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