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900만원' 더 낸다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를 속여 취득세를 줄이는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법이 개정되면 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그 이상은 취득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신설해 제재를 강화한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6억∼9억원 주택(오피스텔 제외)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주택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해 취득세를 낮추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취득세법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등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세율 변동 구간 직전 가격인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짙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른바 '문턱효과(세율 변동 직전 구간에 거래가 몰리는 것)'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고쳐 주택의 취득세율을 보다 촘촘히 설계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7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율 1.67%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2%세율이 적용되어 14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 1169만원으로 231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8억원 주택의 경우 세율 2.33%를 적용받아 기존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가량 세금이 올라가며, 9억원 주택 구매 시 1800만원에서 2700만원(3%)으로 900만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개정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체 세수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이 30일 범위 이내로 감치(구치소 등 일정한 감사에 수용)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만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채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만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세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피조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료요구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세 특례조항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35%를 2022년 말까지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각각 2022년 말까지 감면하며,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10%p를 추가로 감면한다.

물류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물류단지 및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현행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한해 취득세 50%를 내년 말까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