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오는 19일 전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원의 결정 내용에 세무사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세무사의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박 세무사는 세무사 업무와 감사직 수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 기각될 경우 세무사 등록 취소와 함께 세무사회 규정에 근거, 감사직 수행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박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박 세무사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장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박 세무사는 이에 대해 "세무사가 사무소 설치 규정, 영리업무 겸직, 계쟁권리 양수 위반 등 사소한 잘못임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무사들에게 엄청난 악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위헌 여부는 본인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지만, 전국 1만3000여명 회원의 권익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박 세무사의 설명이다.
박상근 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박성규)는 지난 12일 세무사등록취소 처분 효력을 재판절차 종결 시 까지 정지시키는 결정과 관련해 신청인(박상근 감사)과 피신청인을 (한국세무사회)를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세무사는 심문 절차 과정에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과잉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세무사에게 악법인 위헌 조항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결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신청인인 한국세무사회 측은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면서 신청인의 세무사등록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세무사를 지지하는 일부 세무사들은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 전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