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건 넘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 납세고지서 중 15% 이상이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 오고 있어,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발송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적시송달 실패로 송달의 효력 발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종이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1122만건의 16.3%인 183만건의 고지서가 반송됐다며 납세고지서의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해 세적을 정비하고 전자고지 등 고지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납세고지서의 반송률은 2014년 12.7%를 기록한 뒤 매년 15% 이상을 넘기고 있다. 2015년 15.6%, 2016년 17.4%, 2017년 17.3% 등이다. 지난해에는 16.3%로 예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
지난해 반송사유별 반송 현황을 살펴보면 수취인 부재에 따른 반송률이 30.8%로 단독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취인불명(17.3%), 주소불명(12.7%) 순이다.
예정처는 반송비율의 증가는 재발송을 위한 이중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과고지서의 적시송달 실패는 국세기본법상의 송달의 효력 발생을 어렵게 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세입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적(稅籍) 등 행정정보 갱신, 전자고지 등 고지 수단 다양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세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지난해에도 수취인불명이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비율이 전체 반송 건수의 30%에 달하므로 국세청은 세적 정비를 통해 반송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지고지의 경우 2014년 8.6%, 2015년 8.9%, 2016년 6.5%, 2017년 6%, 지난해 5.9% 등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전자고지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규정'이 있어 납세자와의 마찰이 잦고, 납부기한 도과를 우려한 납세자가 우편송달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아울러 이 같은 납세자의 불만을 고려해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2회 연속 미열람할 경우 전자고지 신청을 자동으로 철회하는 규정을 신설, 자동철회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고지 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실제로 전자고지 철회규정 신설 이후 매년 약 2~3만건의 자동철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규 신청 건수보다 자동철회를 포함한 철회 건수가 많아 누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예산처는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처는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와 높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수취인 부재에 따른 반송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자고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납세자의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해 전자고지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등록면허세 150원)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세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자고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지 수단을 다양화해 납세고지서의 반송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처는 납세고지서 발송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납세고지서 등 발송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54억3400만원을 이용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운영 지원 사업 역시 우편요금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3억1300만원을 이용했기 때문.
국세청은 우편요금 인상과 납세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이 예산 대비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예산처는 과소추계될 경우 이용 및 전용이 발생해 다른 사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납세고지서 발송 수요 및 우편요금 인상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