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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머리'만 많은 관세청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8.19 06:50

본청은 '정원 초과'…일선은 인력부족 '골머리'
관세청 "국정과제 수행으로 본청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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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관세청사)

현장에서는 몸을 써 가며 일할 인력이 부족한데 소위 책상에 앉아 '머리'를 쓰는 부서에서는 일할 직원들이 차고 넘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관세 국경 수비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관세청의 이야기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현재 관세청 정원은 5331명(별도정원·시간제근무 포함)이었지만 현원은 5002.5명으로 정원 대비 328.5명(6.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부족 현상은 일선 세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 직원의 정원은 380명이었지만 현원은 37명 많은 417명으로 정원 대비 9.7%나 인력이 많았지만 인천본부세관은 정원 1833명, 현원 1661명으로 172명(9.4%)이나 부족했다. 서울본부세관도 정원 548명, 현원 515.5명으로 32.5명(5.9%)의 인력이 모자랐다.

부산본부세관은 정원 790명, 현원 730명으로 60명(7.6%)이 부족했으며 평택세관은 정원 143명, 현원 129명으로 14명(9.8%)의 인력이 부족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비율이 10%대를 넘는 세관도 부지기수다. 천안세관은 정원이 32명이었지만 현원은 25명으로 7명(19.4%)이 부족했으며 제주세관은 정원 73명 대비 현원은 60명으로 13명(17.8%)의 인원이 부족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난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점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에도 본청 정원은 396명이었지만 현원은 439명으로 43명(10.9%)이 초과됐었는데, 인천본부세관은 정원 1711명에 현원이 1481.5명으로 229.5명(13.4%)이나 부족해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활용해 본부 인력을 정원보다 초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인천본부세관의 경우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설 등으로 인력을 증원했지만 이들이 세관에 임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세관 근무 인력 2094명 증원을 요청하면서도 본청은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관세사범,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세청 수사인력은 2014년 536명에서 2018년 51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청은 일선세관의 근무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시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업무량, 업무의 중요성 등의 변화에 따라 관세청 내 조직의 인력 운영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을 변경한 후 인력을 재배치·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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