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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번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메리츠 컨소, 가처분 신청

조세일보 / 임재윤 기자 | 2019.08.19 10:18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 부당…우선협상 지위보전" 주장
코레일 "적법한 절차·근거 따라 입찰 추진…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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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사업비만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소송전을 치른다.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끊이지 않고 불거진 잡음이 법의 심판대를 먼저 거치게 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컨소시엄 참여사(메리츠종금·메리츠화재·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가 공동으로 나섰다. 메리츠 컨소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코레일과 제3자간 협상 진행·계약 체결 불가 등이 소송 주장의 골자다.

소송전으로 비화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해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메리츠 컨소가 경쟁사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하다고 평가됐으나 코레일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을 근거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메리츠 컨소의 탈락으로 우선협상자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역사·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이, 차우선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컨설팅)이 지난달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를 제외한 것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금산법 제24조 1항의 내용이 이유다. 메리츠 컨소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이 45%에 달해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해 코레일은 이를 득하도록 요청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관계로 우선협상자 탈락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는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지난 4월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코레일이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뒤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가처분 신청에도 코레일은 사업 진행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측은 "법률자문,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을)진행했다"며 기존 주장을 공고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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