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분석…"경기 악화 GDP 감소·확장재정으로 더 높아질 것"
국민계정 개편 적용한 조세부담률 공개…지난해 20.0% 역대 최고치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까지 계산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였다.
이는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뛰어올랐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이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바뀐 명목GDP(국내총생산)를 적용한 조세부담률 수치도 새로 공개됐다.
명목GDP(국내총생산) 1천893조4천970억원 대비 조세 총액 377조8천887억원(국세 293조5천704억원·지방세 84조3천183억원)으로 산출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였다. 국민계정 개편 이전 조세부담률 21.2%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한 2001년 이후 최고치다.
2000년 이전에는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을 적용하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 이전 조세부담률이 2001년 이후보다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가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조세부담률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다.
2001년 17.3%에서 2003년 17.7%로 올랐던 조세부담률은 2004년 16.7%로 다시 내려갔다. 이어 2007년 18.8%까지 3년 연속 상승한 뒤 2010년 17.2%까지 다시 3년 연속 하락했다.
2011년 17.6%, 2012년 17.8%로 오르다가 2013년에는 17.0%로 내려갔고, 이후 2014년 17.1%, 2015년 17.4%, 2016년 18.3%, 2017년 18.8%로 올랐다.
그러나 상승·하락 폭이 1%포인트 이하였던 과거와 달리 2017년과 지난해 사이에는 18.8%에서 20.0%로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1.2%포인트로 컸다.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데에는 지난해 국세를 비롯한 조세 수입 실적이 높았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