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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흑자로…코레일 '부실회계' 논란, 정부 "타기관도 점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8.21 09:30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 가량을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결산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과대 계상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2019년은 과세소득의 60%)로 축소되었는데도 결산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수익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수익 3943억원이 과대 계상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세법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측은 "감사원 및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외부 감사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삼정회계법인도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회계 오류 경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이달 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철도공사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9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쳐 재산정 결과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다른 공공기관의 회계관리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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