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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김동철 "차등의결권주 도입해 기업 경영권 보호 지원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8.21 15:55

2부-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
김동철 EY한영회계법인 부대표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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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부 주제인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패널들. 발제자로 나선 김동철 EY한영 부대표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맞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주 도입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벤처기업으로 할 것인지, 대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임민원 기자)

김동철 EY한영 부대표는 "적대적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아닌 2개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말하며 차등의결권주 유형은 ▲복수의결권주 ▲테뉴어 보팅주 ▲주식 교환 방식 ▲기타 등으로 나뉜다.

'복수의결권주'는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만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테뉴어 보팅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장기 투자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들을 구분해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식 교환 방식은 1주당 1개 의결권의 보통주를 가진 주주가 낮은 배당을 받는 대신 복수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기타 방식의 경우는 상한부의결권 주식. 단계별 축소 의결권 주식, 부분 의결권 주식 등이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경영권 보호가 가능한 반면 도입을 반대측에서는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대표는 "기업 경영진은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해 신주발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1주당 2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 지배권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주 도입이 기업들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해소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경영권 안정 효과를 가지고 회사의 소유구조가 보다 명확해져 개별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한 평가가 용이해진다"며 "기업공개를 통해 새로 증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형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M&A시장의 투기자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상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등의결권주와 같은 지배권 확대 수단은 기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기업인수합병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미 상장된 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의결권 희석에 의해 예상치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맞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는 재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가진 입장과 시각차가 크므로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으로 하느냐, 대기업을 제외한 벤처, 중소, 중견기업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이 제도 도입이 지배구조 이슈의 사회적 민감성, 대기업 경영진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제를 못하거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자의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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