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
차등의결권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과 혁신성장기업의 성장을 돕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급적 빨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센터장은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분권 희석도 문제지만 창업주가 생각했던 혁신모델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며 "벤처기업과 혁신성장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비상장기업의 경우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모델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또 "유니콘 기업을 많이 보유한 순서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인도인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이들 국가가 차등의결권주를 허용하고 있다"며 "영국과 인도는 유니콘 기업 수가 2개 차이나는데 인도는 지난 7월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신산업기업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위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하면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싱가폴과 홍콩, 인도의 상장규정 등을 보면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의 장치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이런 규정들이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