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세법개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홍 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기는 내용이 없어 다행이지만 추경을 편성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인 감세조치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대기업 위주로 세부담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생산성 향상 투자시설 세액공제율을 조금 올리는 조치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팀장은 아울러 가속상각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자산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는 자산취득 초기에 세금부담을 줄여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가속상각 특례적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홍 팀장은 "미국도 지난 2017년 9월 가속상각제도를 확대 개정했는데, 우리와의 차이는 대상에 유형자산을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는 대상을 R&D 시설, 신성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간도 마국은 2021년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라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기업규모별로 차등이 많은데 미국은 기업규모에 대해선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세법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1% 올린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감세라고 하는데, 2013년~2016년 4년간 세법개정 통해 12.7조원 세수 확대하고 2017년~2019년 3년 동안 24.7조원 세수확대를 했는데 공제율 1% 상향조정한 부분만 놓고 감세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