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늘린 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해 법인들이 내는 세수와 비교했을 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엔 5년동안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 감세'는 약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 투자 세제지원 정책 등이 가동되면 5년(2020~2024년, 누적법)간 468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더라도 서민·중산층(-1682억원)에 비해 중소기업·대기업이 감소폭이 각각 2802억원, 2062억원으로 훨씬 크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한 해 세금이 약 300조원이 된다"라며 "(이번 세법개정안 감세조치는)깎아줬다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세징수가 전년 대비 9.5% 늘었는데, GDP 성장률에 몇 배나 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OECD 국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GDP 대비 조세성장이 크게 되어 결국은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경제 초점을 맞추다보니 비효율적이 면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세수감소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한 부분이 큰 영향을 준다.
약 532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투자를 유인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하는 부분을 1년만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올해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법인세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 세금 환경이 나쁘다는 것의 신호"라며 "법인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수를 1340개 기업에서 68.7%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세제지원이 없어서는 투자의욕을 높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문제 삼았다.
홍 교수는 "소득세율보다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OECD국가 중 7개 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 할증(주식상속 시)도 하는데, 할증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 빌딩과 주식이 같냐"며 "주식이라는 건 인적·물적 자원을 합친 것인데,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요건을 없애야 한다"며 "'업종 상관없이 잘 해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을 살려 놔라'라는 이 조건이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의 대폭적인 증세로 인해 세금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늘어나는 상태에 있다"며 "감세 기조로 가서 민간이 선수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수도 하고 감독도 되는 조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재산과세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과도한 부동산거래세를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