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결손·흑자법인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을 일원화해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시 특정법인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이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인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과세하지만 흑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과세하는 것.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이 30% 이상이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다.
하지만 이 날 신 변호사는 법이 개정될 경우 대상범위가 넓어지고 일반기업들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세법상의 시가대로 거래를 안하면 부당행위라고 해서 부인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효과를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최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 조항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억으면 최대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최대주주 입장에선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라며 "거래를 통해 대주주에게 증여됐다고 보는 것인데,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어려워 질 것이다. 실제로 크게 한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는 예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시 요건만 갖추면 흑자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종전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했는데, 이는 결손법인과 휴폐업법인에 증여하면 결손금과 상계가 돼 법인세를 안내게 되기 때문.
하지만 과세관청은 흑자법인에 대해서도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과세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취소하자, 정부는 2016년부터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흑자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주주가 나중에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그때 세금을 내고 있는데, 법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법체계를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거래비용을 늘리는 개정인데 경제활성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