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후 필요하면 조치"
◆…김현준 국세청장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산 부산 빌라 매입자금이 조 후보자 부인에게서 흘러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요구했고, 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고난 뒤 필요하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국세청장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당시 김 국세청장의 답변을 보고 소신껏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칠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 외압을 받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실명법에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가 빌라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돈은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서 흘러나온 돈이라고 증언했다. 전처도 큰 동서(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받았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한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법을 집행하라는 것"이라며 "구체적 증거와 증언이 다 있는데도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사안이라 말할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난 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했다"며 "소형 건설업체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위한 것으로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은 공세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권선동 한국당 의원은 "기재위 한국당 위원 일동으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탈세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할 것이냐"며 "제보했는데도 국세청이 기본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든 제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거친 뒤 구체적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에 대해 질의를 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맞섰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최순실의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딸 정유라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세청 조사관도 불법재산 환수단에 파견가 있는데 이를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