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위촉, 의료산업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집중 연구 검토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를 가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6개 집중 연구 분야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지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 개선 ▲e헬스 등 6개 분야 육성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의료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료산업의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며 "식약청 등 의료분야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측면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의 개발과 허가·심사 등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약분업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의약분업의 경우 다소 불편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생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와 세계시장을 상대로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 만큼 의료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 위원 10명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김재옥 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등 민간위원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