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늑장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세청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와 국세청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차명주식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를 막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임원 및 주요주주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및 타인명의 주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의 변동 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증선위가 의결한 사례는 2017년 20건인 반면, 국세청이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8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세법과 자본시장법상 차명주식의 규제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세청은 자체적인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채 의원은 "국세청이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금감원이 늑장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타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행정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만 과세자료를 공유하도록 해 위 사례처럼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규제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채 의원은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한 제2의 신세계, 동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국세청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차명 주식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철저히 제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