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하겠다"며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 안전을 꼽았다.
구 차관은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 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SCO 투자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확력을 불어넣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정망을 보강하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스마트 상수도 구축, 극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