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롯데 반환 출연금 70억원에 증여세 30억원 부과'
법원 '롯데 출연금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주도로 설립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23일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에 부과된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해 설립된 케이(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의 출연금과 관련해 부과받은 3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3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케이스포츠의 청구를 인용했다.
케이스포츠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최씨의 강요로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롯데에 이를 돌려줬다.
국세청은 롯데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기부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2017년 10월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운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스포츠는 롯데 출연금으로 진행된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된 만큼 기부금을 돌려준 것은 '증여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케이스포츠는 이를 보고하지 않고 그냥 반환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케이스포츠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에 포함된 바 있다.
케이스포츠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