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2018년 소득분)을 추석 명절 이전에 미리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명절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등에 총 9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서 5월까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470만 가구는 추석 전 장려금을 미리 받는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총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작년보다 수급 가구는 197만 가구, 장려금 지급액은 3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월말) 보다 대폭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9월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연말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약 155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ARS(1544-9944),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 관련한 심사가 마무리 되면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은 150~300만원 수준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7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등 수령하지 못한 국세환급금도 추석 전 발굴해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환급금은 약 621억원(29만6000건)이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8월 부가가치세 환급 분이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법정기일 9월10일)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관세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처리(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최장 9개월),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특례지역은 최대 2년),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 中企·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 지원 |
◆…(자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자금 지원 수준을 올해 37조원 수준으로 가져간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5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 대출은 34조5145억원을,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원에 2조48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으로 56조원의 금융지원도 이루어지며,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지원에 2조9000억원이 편성된다.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 곳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예컨대 9월9일까지의 결제대금이라면, 당초 16일에 지급하는 것을 5일 앞당겨 지급하고, 결제대금일이 추석연휴 전후(9월4일~15일)라면 +2영업일 안에 지급(당초 +3영업일)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70%)과 네트워크론(계약금액의 80%)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계획인 수정계약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9월 한 달간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대부는 1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이자율로 빌려주고, 사업주의 체불청산을 위한 융자지원 금리(사업장당 7000만원, 담보 2.2→1.2%·신용 3.7→2.7%)도 낮춘다.
이 밖에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