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법예고 거쳐 '세법개정 최종안' 확정
기획재정부가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시키는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을 미루기로 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이러한 개정으로 관세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법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7월25일, 15개 법률안) 이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손질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선 '관세의 경우에도 조세 일반사항에 대해 국기법으로 적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기법 제1~4장에서 규정한 내용 중 관세법과 중복된 부분 36개 조항만을 따로 떼어 국기법으로 통합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과·징수 외에 통관 등이 연관되어 있는 관세법 자체를 건드릴 수 없었기에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관세를 국세로 취급한다는 기재부의 방침을 두고, 유관기관(관세청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개정을 잠시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수정 이유에 대해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종안에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당초 1년 연장)으로 바뀌었다. 2017년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위한 조치다.
또 일용·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에서 '분기(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추가 연장시켰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조정했다. 상반기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가 조정된다. 당초안은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데, 2010년 1월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익금불산입)받도록 했다.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1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을 2억원으로 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의 조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오르는데,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이 적용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요청할 때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