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산업은행, 김선동 의원 제공
탈원전 이후 한국전력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연결손실이 7700억원에 달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뚝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한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한국전력 손익 반영에 따른 BIS비율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되어 산은 BIS비율이 무려 1.37%포인트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본건전성 국제지표 기준인 바젤Ⅲ의 권고기준인 BIS 최소규제비율 13%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한전의 경영결과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16년의 경우 2조3000억원 연결이익 반영으로 산은 BIS비율은 0.64%포인트가 상승되었고 2017년 전반기까지 0.11%포인트가 상승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산은 BIS비율 효과도 0.02%포인트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2018년은 4000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0.16%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17년 후반기부터 탈원전에 따른 산은 연결손실은 7700억원으로 2018년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큰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9년 전반기 손실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6개월 만에 2018년 연간 손실 1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면 산은 연결손실이 따른 산은BIS비율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이 이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ㆍ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IMF는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산은의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ㆍ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전의 전력구입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6년 24..4%에 달하던 원자력 비중이 2019년 1분기 15.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LNG 발전의 전력 구입비의 경우 2016년 27.9%에서 2019년 1분기 35.9%로 증가하여 원자력 전력구입비 비중과 반비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구입비의 경우 2016년 10조4892억원에서 2018년 7조8893억원으로 2조5999억원 감소한 반면 LNG 구입비는 2016년 11조9975억원에서 2018년 18조4,511억원으로 무려 6조4536억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추가 비용인 6조4536억원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돼 탈원전 정책으로 약 4조원을 허공에 뿌린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