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분위(소득 하위 20%) 중심의 소득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인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며 1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이 1분위에 대폭 유입됐으며,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체감경기와 사업소득 등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 더 강해지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 |
내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5세~64세)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총 2만7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재산기준을 높여 전반적인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또 아들(30%)과 출가한 딸(15%)의 부양비율도 10%로 하향한다. 수급자 출산급여는 60만원에서 7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저소득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늘려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급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을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최고 14.3%인 기준 임대료와 자가수선급여(21%)도 인상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의 경우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 냉방은 6700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가 각각 인상된다.
저소득층의 여가생활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8만원이 주어지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7개월에서 8개월도 기간이 연장된다.
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이 확대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MRI(척추질환), 초음파(흉부·심장) 의료급여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월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요보호아동, 위기·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확대된다.
지역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은 4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된다.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목표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0개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 구직자 2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것. 아울러 정부는 실업금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고 70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위해 1236억원이 출연된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을 늘리고 전문대 장학금이 신설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연장반(오후4시 이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연장보육료가 신설되고 연장반 전담교사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본교육료는 3% 인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확충되고 시간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는 2000호에서 1만호로,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는 700개소, 다함께 돌봄 센터는 550개소가 각각 확충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사가 222명 신규로 모집된다.
소득 하위 40%의 기초연금 급여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13만개를 확대하고 기간연장으로 노인소득의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수혜자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9000호에서 1만호로 늘어나고 맞춤형 복지주택도 10개소 신설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20조5000만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5조원 늘리고 소상공인 융자도 2조원에서 2조3000억원 확대한다.
이 밖에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신규 2개),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판로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