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페이스북(FB)이 광고수입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법인으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일본 세무당국에 신고를 누락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국내 광고료를 페이스북 아일랜드법인에 내게 한 후 일본법인은 여기에 몇 % 정도의 경비를 얹어 보수를 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세무당국은 당연히 광고료에 연동시켜야 할 일본법인의 보수를 낮게 억제하고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축소신고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 1억수천만 엔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페이스북 일본법인은 수정신고를 한 후 추징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따 'GAFA'로 불리는 IT(정보기술) 거대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법인으로 몰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 일본법인도 광고사업 이익을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35억 엔(약 400억 원)을 축소신고 했다 일본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확대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를 강점으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 매출액의 90% 이상을 광고수입이 차지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일본 국내의 광고료를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계약한 아일랜드법인에 내게 하고 특정 광고주 등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본법인은 아일랜드법인의 업무를 지원한 대가로 경비 몇 %를 더한 보수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일본법인의 보수는 광고료와 연동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법인의 수익을 2017년 12월까지의 2년간 5억여 엔(57억3천500만원)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 세금을 추징했다.
기업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법인실효세율은 2016-17년의 경우 일본이 29.97%인데 비해 아일랜드는 일본의 40% 수준인 12.5% 였다. 페이스북 일본법인은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요미우리의 취재에 대해 "코멘트를 자제하겠다"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차 일본에서의 광고판매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에 설립된 페이스북 일본법인은 2007년 12월 결산에서 1천100만 엔(약 1억2천500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공고했다. 미국 페이스북의 작년 12월 결산 매출액은 558억 달러(약 67조 원), 순이익은 221억 달러(약 26조8천억 원) 였다. 요미우리는 세무당국의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는 IT 거대기업의 세금탈루 실태 일단이 드러났지만 전모가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