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임대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대기숙사'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9일 전했다.
현행법상 대학교 직영기숙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민자기숙사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자기숙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지 확보, 주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 대학교가 임대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대기숙사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
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걸쳐 3300여실 (7000여명 수용인원)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 의원은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