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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 언론이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했을 때 이후를 전망했다.
29일(현지 시각)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WTO에 제소할 경우에 대해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국립대의 아라키 이치로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는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 한국의 대항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WTO의 분쟁해결 절차상 한국이 제소한 후에 일본이 같은 취지로 제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케이신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 경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사건을 예로 들며 “WTO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안보상 정당한 대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심리가 진행 중인 미국 행정부의 추가관세 조치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제소할 경우 심리는 미국 소송 이후가 될 것이므로 일본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