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농장 점검을 하는 등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내년에 약 2700억원 가까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해 2694억원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14억원 규모의 38개 사업은 이번에 새로 선정됐으며 1580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은 올해에 이어 계속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도 국민참여예산사업 38개에 대해 총 928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우선순위 결정은 국민참여단과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로 이루어진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15개 사업에 556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이 재원은 다함께 돌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운영 등 사업에 쓰인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월 2회 공급, 구입비용 지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온라인 여권 신청 등 건강·안전·생활편의 제고 관련한 사업(23개)에도 558억원의 재원이 새로 투입된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동물농장 운영실태 조사 등이 이색사업으로 꼽혔다.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확정된다. 올해 예산의 경우엔 국회 심의(지난해)를 거치면서 835억원(39개 사업)에서 928억원(38개 사업)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