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 30일 크리스토프 힐 전 차관보 등 인용 보도
힐 "트럼프, 2020년 대선까지 어떤 실패의 여지도 없게 하기 위해"
리비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헛된 희망"
미국의 전직관료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싸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위협을 무시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비현실적인 유인책 대신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그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유독 동맹국에 대해선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VOA는 특히 미-북 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띄우기'는 계속 이어져, 워싱턴 일각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1, 2차 핵 위기를 거치며 북한과 '갈 데까지 가봤다'는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외교를 커다란 성공으로 여기면서 자칫 실패로 비쳐질 수 있는 어떤 대응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교착상태'를 필요로 한다"며 "2020년 11월 미 대통령선거 때까지 어떤 실패의 여지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힐 전 차관보의 이 같은 분석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년 넘게 이어져 온 북한과의 관여를 깨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주목하며, 이제껏 쌓아온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웬만한 도발은 인내하며 넘어가겠다는 인식으로 읽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그의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간주하고,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에 과잉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목표를 파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헛된 희망"이라고 일축했다.
VOA는 리비어 전 차관보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돼 가는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악화'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자신을 거래의 달인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임으로써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뒀다고 믿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거래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북한을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역내 안정을 흔들고, 한반도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거래의 기술'을 발휘해 내세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도 현실성 없는 공허한 수사라는 비판이 우세하다며 '북한과 주민들의 번영'에 앞서 선행돼야 할 조건이 어차피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매체는 또 세이모어 전 조정관이 "김 위원장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무 의미 없는 논의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과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철도 연결 가능성 등 북한 경제 복안과 관련해, 설령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수없이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해 현재로선 추측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평가 절하한 점도 보도했다.
매체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장밋빛 미래'는 과거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미 행정부에서 제시해왔던 것으로 북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유인책이라는 지적이 많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VOA는 이들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