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가산한다'는 조항에 '감정가액'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확정 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법에선 '매매사례 가격→감정가격→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악용되는 부분을 막고자 지난해 1월부터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확정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