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국채 1인당 규모 올해보다 17.7% 증가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67만원으로 뛸 전망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창궐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766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가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천170만9천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빚'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국가채무의 한 종류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증가율(17.7%)은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당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천억원대 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으로 적자국채가 전년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은 470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9.1% 늘었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98년 21만원에서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국채 9조7천억원을 발행한 탓이다.
이후 10만원대를 유지하던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06년 101만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2009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6만원으로 200만원에 육박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531조5천억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2년 적자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21년에 전년보다 13.6% 증가한 870만9천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천만6천원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이 전망에는 내년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더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을 1인당 나랏빚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1인당 나랏빚은 내년 1천556만원(전체 국가채무 805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는 2천46만원(전체 국가채무 1천61조3천억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국가채무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결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까지 빚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매입했다면 채권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만, 달러를 매각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빚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