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업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는 5일 '기업승계 요건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기업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까다로운 요건 탓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경영을 이어나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조세위원회도 기업승계 세제지원 완화는 국내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는 취득 시점과 손금산입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영상 콘텐츠 제작비 공제 대상을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은 기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강했고, 최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