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 임기내 아세안 10개국 순방 조기 완료'
'신남방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긴밀한 협력 견인'
'외교·안보 협력 강화...'4강외교'에 버금가는 신남방 외교 기반 마련'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10개국 순방의 성과를 '공약이행,신남방정책 비전 싱행, 4강 외교에 버검가는 외교지평 확대'로 평가했다.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2017년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그리고 2019년 3월에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또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도 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 20억명에 달하는 신남방지역(인도 포함)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으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세가지 영역(3P)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1,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도 4.3배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억불을 기록했다"며 "중국 다음으로 큰 2위 교역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교역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는 우리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금년 11월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최대의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남방 10개국 순방결과를 설명한 후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실행하고 있다"며 "금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