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서울지검 특수부, 과거 대검 중수부 부활한 듯 느껴"
조국, '장관되면 통제할 사안이라 보느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정상을 찾아야 한다"며 "서울지검 특수부가 마치 (과거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 발언에 동의했다. (사진=더 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지간하면 검찰행위에 언급하지 않는게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에 하는 것은 제 상식에선 납득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총장인 듯하다. 검찰이 정상을 찾아야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총장 의사에 많이 주목한다"며 "마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활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의 발언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며 동의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1981년 설치돼 공직자 비리수사처 역할을 맡으며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전담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수부 수사는 검찰이 권력의 편에 설 확률이 높고 수사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 보도로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여전히 그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검찰 특수통이 모두 주요 요직을 차지해 검찰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검찰 특수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