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윤석열 총장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7일 오후 현재 29만 4천명이 동참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청원에는 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29만 4천여 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지난달 27일 단독보도를 거론한 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단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법 제127조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한 법령을 설명하면서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및 가족의 정보 유출 의혹은 지난 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포렌식 자료' 유출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