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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향후 사법·검찰 개혁은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9.09.09 13:58

문대통령, 조국 지명 후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도 장관 임명 강행
'사법·검찰개혁 완성할 적임자는 '조국' 만한 인사 없다고 판단"
조국 "가족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 지휘권 행사 범위 논란 있어
윤석열 검찰, 조 장관 친·인척 비리 의혹 수사에 사활 걸려있어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모습(연합뉴스TV)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모습(연합뉴스TV)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이 결국 단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2명의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의 장관급 임명 소식도 전했다.

이들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갈등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17명보다 5명이나 더 많은 숫자다.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을 제외한 다른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을 두고 '조국 효과'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국민 관심의 초점이 된 상황에서 다른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소식은 거의 쟁점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로 복직한 상태였다.

조 장관은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터져 나온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 '웅동학원 비리' 의혹, '사모펀드의 가족 펀드' 의혹, '딸의 입시특혜' 의혹 등이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했던 과거 발언 등이 회자되면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일며 자신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또한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친·인척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 장관과 주변 친·인척의 비리 의혹관련 비판과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사법·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자신의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조율 실패, 그리고 청와대의 '대통령 권한 침해'라는 반발 등으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여당과 합동으로 전격적인 긴급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간담회를 두고 여권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과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의혹 해명이 되지 못한 기자간담회라는 오명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간 합의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돼 여야는 조 장관의 역량이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보다는 관련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덕성을 강조한 한국당의 주장에 맞서 일부 의혹이 조작됐거나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주장의 민주당의 대치로 청문회는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특히 6일 열린 청문회 직후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검찰의 발빠른 행보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지명 이후 한달 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크게 비등하는 등 반발이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법·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로 조 장관만한 인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난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의 반발 또한 클 것으로 예상돼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검란(檢亂)'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갈등이 불가피한 점이다.

앞서 대검 관계자는 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압수수색 사후보고' 등을 이유로 검찰을 잇따라 비판하는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검찰의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차 반박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박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항명하며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사례는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소속이 한 선임행정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올려 검찰로부터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부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사법·검찰 개혁이라는 대선 공약과 핵심 국정과제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검찰 조직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조 장관 친·인척 비리 의혹 수사에 사활이 걸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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