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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제장치 없는 법무·검찰 개혁'이 저의 소망, 시대적 사명"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9.09.09 17:35

"검찰 인사권 행사, 개혁 법제화 등 감독기능 실질화" 강조
"검찰 권력, 강한 힘 대비 제도적 통제 장치 없어" 문제점 지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20대 국회 입법화 적극 지원할 것"
박상기, 이임식서 "국민의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선 과제 많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청와대 임명식 모습 (청와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청와대 임명식 모습 (청와대)

조국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향후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 개입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 왔던 일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외부인사 영입 등 개방형 인사제도 시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종전에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친·인척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선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참석하지 못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인사차 별도 만남이 관례이나, 윤 총장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박상기 장관은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최근 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며 "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며 "권한 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 수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과잉 수사와 이중 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해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해 향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찬가지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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