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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한·일 핵무장' 발언, '北 대화 복귀', '中 역할 압박'용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9.09.10 09:59

6일(현지시간) 비건, 北 비핵화시 한·일 핵무장온 거론
美 전문가 "한·일 핵무장, 일어나선 안될 시나리오, 北 협상 촉구용"

미국의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거론한 데 대해, 북한에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역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0일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의 책임자인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주 거론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해 제기한 비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각) 공개강연에서 '북미협상 실폐 시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와 함께 압박성 경고를 함께 던진 바 있다.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비건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군비 경쟁의 책임을 북한이 지게 될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비건 대표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일어나서는 안 될 시나리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반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비건 대표가 밝힌 것"이라며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크게 반발했던 사례를 들면서 "비건 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도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부추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VOA는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장기적 위협에 대해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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