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제조강국 재도약하는 길”
"정부 투자 과감히 늘려...향후 3년간 5조원 집중 투자할 것"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현장 변화 선순환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외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지난 국무회의 때의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한다"며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고,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가기 위해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개발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