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아울렛은 2019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모다이노칩 3억 7700만원, 에코유통 4000만원 등 총 4억 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