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회사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본사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며 가맹점 수입과 관련한 세금을 신고했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광고대행업체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사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사는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사업을 하며 전국에 38개의 직영·비직영 가맹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중 직영 가맹점은 A사가 직원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해왔다.
A사는 직원 명의로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선 개별 사업자등록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뒤 2008~2013년 동안 A사 직영 가맹점이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가산세 포함 총 23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A사는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정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며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뤄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면서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 역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부과가능기간)을 경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A사는 실제로 본사가 공급받는 것임에도 형식상 전혀 별개의 사업자인 직원들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직원 명의로 직영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A사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A사의 직영 가맹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사는 직영 가맹점에 대해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며 "가맹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A사의 등록번호로 봐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08년 과세기간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기간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