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액을 숨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나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최근 5년(2015~2019년 9월) 간 총 884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2015년 1382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작년엔 2243건까지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2000건 이상의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2015년 122건에서 점점 증가해 2018엔 330건으로 약 3배나 뛰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지방국세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가 지난해 551건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되며 이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 위장으로 인해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