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의 구입 물품의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출국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세물품에 한해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인도 받은 면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악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시키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물품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에 반출하지 않은 물품 구매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내 시장 질서의 교란을 초래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