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등 양주 한해 도매·중개업자·음식업자 금품可
도매·중개업자, 불법 금품 수취 금지 신설
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내년 6월1일 시행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주류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 5월 행정예고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주류 리베이트 금지 고시 개정안의 수정안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수정안)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주류업계에 만연한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공자와 이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월 행정예고했다가 업계의 거센 반발로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점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냉장고 등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냉장고(냉장진열장)만 제공했던 것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5월 행정예고 당시 금품 제공은 금지됐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 개정안에는 소모품에 대해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하고 위스키 등 RFID를 적용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류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매·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내용을 신설해 기존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내놨다.
소매업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는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만 도매·중개업자의 불법적인 금품 수취는 처벌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수정안을 내놨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수정안을 20일 간 행정예고한 뒤 다음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 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매·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내용에 대해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수정안 시행 전까지 국세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