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권한 있다…국민적 합의기구 구성 검토"
◆…국회 찾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19.9.20 cityboy@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위원장을 만나 "가짜뉴스가 해당자에게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민에는 극단적인 여론 왜곡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격히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를 받는 개인 인권 역시 마땅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도 왜곡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선거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형태로 가면 주권 구조 자체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익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면서 "언론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악용되지 않게 바로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이미 그대로 놔둬선 안 될 지경"이라며 "헌법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불법 정보,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이 파괴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허위·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그 유통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권한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율적인 팩트체크를 신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단추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구를 구성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41위까지 올라갔다"면서 "언론 자유는 신장이 됐는데 과연 그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같이 성장했는지는 다시 살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한 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가짜뉴스 이야기만 나오면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걸고 들어오니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