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6.8%)과 수입 증가율(5.7%)이 명목 GDP 성장률(3.1%)의 각각 1.8배와 2.2배였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을 포괄한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이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정부가 주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일반정부' 계정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7.3%와 7.2%로 훨씬 높았다. 그 결과 일반정부 지출 비중은 2010년 64.9%에서 지난해 74.0%로 상승했다.
공공부문 수입에선 전체 증가율(5.7%) 중 조세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부담금(1.3%)였다.
조세 항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 기여도가 2.9%였다.
지출에선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가 2.2%로 기여도가 가장 컸고 다음이 피용자보수(1.1%)였다.
한경연은 정부 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 투자 보다 소비성 이전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비지출 비중이 2011년 21.9%에서 작년 25.2%로 오른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14.8%로 떨어졌다.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되다가 2018년에는 5조원 감소했다.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흑자는 계속됐는데 비금융공기업이 10조원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신규 발전기 저장품, 원전연료 증가로 인한 한전 재고자산 1조2천억원 증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증가 등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재고자산 1조6천억원이 영향을 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되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