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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 선상 최후의 연주와 유언의 방식㊦

조세일보 / 정찬우 세무사 | 2019.09.25 08:20

'사랑'이란 단어를 유언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유지에 반하여 상속인 간엔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례식을 치른 후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차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다툼이 시작된다.

다툼은 의외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생전 남긴 여러 유형의 말과 글들이 그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남긴 말의 진의의 해석에 상속인 간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해설', 나성길 등).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할 것을 요구한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 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자의 진의가 담긴 육성을 녹음기에 녹취한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사람의 목소리도 개인의 글씨처럼 특색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언자가 녹음 당시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유언이 녹음된 경우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증인이 참석하여 성명을 밝히고 그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여야 효력이 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 후 효력이 발생되며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유증이 가능하며 사망 후 별도의 법원의 검열 절차 없이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 경우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은 반드시 공증사무실로 배석을 하여야 한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함은 유언을 생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증서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증서의 작성은 본인이 숙지한 후 서명한 것이면 스스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유효한 유언이 된다(민법 제1070조).

위에서 규정한 방식 외의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생전 주의를 기울여 작성한 유언장은 사후 가족간의 불화를 막는 방화벽이 될 수 있다. 촌각을 다투는 신산스런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 나의 마지막 말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록해 보는 일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원 졸업(석사), 서울시립대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서]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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