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조3000억 넘어
"조세회피 증가, 과세관청 적극적 세원포착 해야"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쓰는 등 지능적인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한 건수는 226건으로 이에 따른 추징세액(부과세액)은 1조3376억원이었다.
2014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연 220~20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2016년 1조3072억원, 2017년 1조3192억원으로 매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추징세액 대비 징수율은 83.5%였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계열사 내 회법인과 수출입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포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거주자·내국법인 83건, 외국계 법인 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형자산 거래,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