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꾸준히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 10%p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다섯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다.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순위는 지난 5년간 5위로 변함이 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고 순위도 25위였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6.3%), 노르웨이(6.5%), 덴마크(8.1%), 캐나다(8.3%)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노후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둔화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몇 차례 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됐다.
심기준 의원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각종 수수료 경감 등에 집중해왔는데, 자영업에는 생계형이 다수인 만큼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